접촉사고 후 피해자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이고 일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자진 신고하시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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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동안 경찰서에서 아무 연락 없으면 저 물피도주한거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진행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1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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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cctv 사생활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드나들면서 촬영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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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웅덩이로 인한 휠휘어짐 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웅덩이 부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이전부터 장기간 수리되지 않은 하자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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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딱지 붙은 품목 처분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된 물품의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본안이 마무리된 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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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동청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직장내 괴롬힘 자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긴 어렵고,다만 그 인권위원회에 위 불인정 사안에 대하여 편파판정 등을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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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정사건에서 1심에서 양형만 주장하다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에 대해서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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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감액+월세증액 시 재계약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임대차 신고 등을 위하여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변경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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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를 민원을 계속 신고하면 영업 방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민원 내용이 허위이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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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행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우회전 직후거나 가해 차량이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불법 주정자 한 경우 등의 피해 차량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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