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당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진단서를 받아도 혐의 입증이 어렵거나,진단서상 피해가 확인되어도 당시 피해상황을 입증할 CCTV 등이 없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수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다중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내용증명 전달이 어렵습니다.정확한 주소를 알아보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소송 진행 시 연락처 등으로 사실조회하여 상대방 주소를 알아내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이라면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면 처벌 정도가 중해질 수 있어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아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영향아래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니라는 점을 다툴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하므로,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더불어전세보증금반환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구해야 하는데,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상대방이 이의하거나 항소하며 다투는 경우도 있기에 회수시간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지브리 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학습함으로써 해당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점 제 3자가 보기에도 지브리의 이미지로 보인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의 경우 등기부가 확인되지 않아 전입 신고가 어렵거나 사실과 다르게 다른 호실에 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등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여전히 그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나 별도로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당연히 법적으로는 그런 권리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보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관련 중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