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야 자유겠지만,증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명확히 본인만 사용하라고 준 것인지 등 입증이 가능하여야 증여 의사로 보아 그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욕설을 당하는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위 내용만으로 다른 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의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장례비용을 사용하는 건 상속이 문제되지 않으나, 가능하면 다른 통장을 이용하시는 게 추후 채권자와의 분쟁 등 소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부모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상대방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라면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그 부모와 연락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그 부모에게 독촉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 등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플랫폼과 달라지는 것은 판권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한 알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구매해준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그 구매한 청소년 역시 계도를 위해 출석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대리구매에 대하여 찾아내는 건 제보나 CCTV 영상 확보, 수사기관의 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게 되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월세 차감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 내지 협의가 되었다면 그 이후 차감하면서 계약 만료로 종료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등 신청하는 건 가능합니다.따라서 계약 만료나 월세 차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안법을 명확히 명문화한 건 아니나,상대방을 돕기 위해 보이스피싱 등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않았으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정당행위의 착오로 보아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경우는 전직 대통령 역시 대통령 경호처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10년 이내로는 그 본인이나 배우자, 동거중인 자녀 등이 경호 대상이 되지만 탄핵으로 인한 퇴임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획정되는 경우에도 경호는 계속하여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하게끔 상대를 독촉하거나, 환불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하여야 하고혹여 상대방이 당초 입금한 계좌나 명의자와 다른 계좌로 환불을 요구한다면 삼자사기를 염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