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도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들이 있다면 아청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선후보를 각 정당 내에서 경선하는 부분은 당규에 따르는 것이고,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의 경우 대선후보에 있어서 50%당원 투표와 50%여론조사를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며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부 보상하겠다고 한 경우(올보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본인 부친 명의라 인증이 어려워도 그건 본인의 사정이므로 그로 인해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만 첨부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진술을 할 떄 전체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하셔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한 지 일 년 후에 회수를 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 계정을 회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 침입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그와 별개를 형사고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대금 지급에 대해서 착오가 있던 경우에 술자리에서 취해 있었던 걸 고려하면 위와같은 사정만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