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나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이었다면 공익적 목적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를 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좌나 전화번호를 해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 해지 전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이 어렵진 않을 것이나 다른 사건보다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보를 받은 후에 내부 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거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도 팀원이나 팀장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을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하고 지인이나 가족이 본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불이행에 대하여 다시금 탄핵심판을 구하거나, 직무유기 등 형사고발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격투경기에 돈을 걸고 하는 건 사행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하에 행한 것이어도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관된 후라도 말씀하신 내용을 알리고 취하를 하거나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니 수사관 배정 후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직대통령법 )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전직대통령법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 5. 30.]그러나 위 연금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전문개정 2011. 5.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음란물 유포로 처벌한 판례를 고려할 때 디스코드 서버의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만으로는 음란물의 전시나 유포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한 기록 자체는 그 보관 기간에 따라서 보관되는 것이고 임의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