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인지 이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유책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육아와 맞벌이를 함께하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책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협의 의사가 없다면 이혼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고소 대리와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유책 사유는 구분해야 하고 후자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고 전자는 기여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유책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공동 재산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라면 반반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차라리 해당 법무법인 내지는 상담받으신 분사무소 관련 지방변호사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판결 선고 자체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에 따른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면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망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된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허위 기재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기 어렵고 보조금에 대한 것이나 건설업 관련 유지 조건 때문일 수 있습니다.별개로 허위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연락을 받은 해당 문의처(검찰청 공탁계일 것으로 보입니다)로 연락을 하셔야 하고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일단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2건에 대한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물론 하나는 피해액이 되었으나),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자금을 마련해서 공탁을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본인이 말씀하는 인지장애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