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과 달리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므로,다른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의 특성상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우나, 숨긴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형사고발이나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것일 뿐 형사처벌 여부와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내 부지가 공도로 활용되는 게 아닌 이상, 교내의 도로나 인도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을 할 명확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며 문자나 전화로도 가능하나 그 행사 취지를 명확히 하셔야 하고 이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추후 다투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인 본인의 진술조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당 경찰서에 사건명이나 담당수사관 성명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한 금액과 지출한 인지대나 송달료가 포함되고다만 변호사선임료는 청구한 금액을 고려할 때 하한이 30만원이나 변호사를 통해 수행한 게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어폭력이나 협박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자료, 가령 대화나 문자내역, 통화나 대화녹취 등이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것이고,다른 사람이 목격한 경우 그 목격자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월급이 없는 경우라도 정기적인 사업소득이나 유지가능성이 있다면 인가가 가능할 것이나,그와 별개로, 정상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얻는 경우에 비해 인가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