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배임과 횡령이 모두 문제될 수 있으며주로 피해 액이나 동종 전과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피해액이 수억에 이른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이 상가의 사유지라면 그 부분을 영업을 위하여 더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로 인하여 다른 상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민원이 제기되어 관리사무소와 마찰를 빚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 자료가 없는 사건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최근에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다른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화는 영화로 보아야 하고 실제 감옥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재소자를 나누어서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들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상속인중 일방에 수령하는 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수증에 포인트 내역을 기재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다이소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층 세입자의 경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그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범위가 문제 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거부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