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 역시 물품을 반성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만,그 이후에 상대방이 환불을 하면서 본인에게 반송을 주장한다면 계약 파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찾을 수 있을지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용이한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것인지, 기존과 동일한 의견(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차한 경우에 불법 주정차로 인정되더라도 정차된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 과실은 십에서 20% 정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회 난입이나 기밀유출,사업장부 위조 등 사건이 진행중이었으나 대통령 당선으로 사실상 재판 진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이 지난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보복 범행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과 별개로, 퇴직금이나 급여를 받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나 구상권행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회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선택 내지 결의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면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4월 4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인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권한대행의 공고시기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에 그런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로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 담보책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내용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파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