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의 결정 내지 판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1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항소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진한 채로 판결된 원심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16세 이상의 경우 성인과의 성관계가 간음이나 추행이 의제되는 건 아닙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적정선에서 당사자가 각자 양보하여 마무리하는 편입니다만, 그럴 수 없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붙이거나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다만 해당 사안은 그 표현 정도가 통매음 여부가 명확하진 않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피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피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별에 관계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양육 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평가 등급 확인서는 주로 신용평가회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를 통해 신청하게 되는 것이고 그 회사마다 발급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으시다는 것인지,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질문 내용만으로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원합의체란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재판관이 되는 재판부를 의미합니다. 주요 사건에서 전원 합의체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단횡단이라는 점에서 해당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고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과속이나 졸음운전 등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