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면서라는 문구를 제외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없이 상가 건물을 임대받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얻지 못해 추후에 보증금이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제 3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탈퇴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해당 계정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화 내역 등이나 상대방의 다른 계정이나 인적사항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등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감액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변경 계약서가 있어야 그러한 권리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범행 이후에 위와 같이 생각하는 건 미필적 고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여행에 제한이 되는 건 아니나 나라마다 범죄 전과에 대하여 입국이 제한될 수 있어 그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한 시점에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직계존속이나 비속, 없으면 형제자매가 그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면 당하게 되는 경우 전직대통령법에 따른 예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직 대통령이 받는 연금이나 경호등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긴 어렵고, 추후 정리된 언론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인이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