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캐릭터의 외형만 놓고 판단할 게 아니라,해당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그 게임의 내용은 기재대로라면 아동성착취물과 무관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비는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이고형사합의의 경우 본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이나 판결이 내려질 것이나,전체적인 양형요소나 사건 내용,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 정도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재물손괴는 법정형 자체가 중한 편은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한달만 연장해달라고 한 부분이 언제 논의되었는가에 따라 다르지만설령 당사자 사이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어도임차인이 그 사이에 한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여 임대인이 동의한 이상당사자의 합의로 1개월 간 그 계약을 연장한 것이고 묵시적 갱신과 구별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 상황에서 보호받는 상황이라면 외출 등은 도주 우려가 있어 제한되고,연락이 가능하다면 전화 등을 통해서 대리인 선임 후 접견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그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친구관계라는 점에서, 가족으로서 대리하는 것과 구별해야 하고, 결국 사건의 당사자인 친구분이 직접 대리인과 연락하여 선임계약을 하는 형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고 하여 공연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면결의서를 확인하게 된 이유에 따라 다른데,서면 결의서의 요건이나 결의에 대한 의견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교육을 받지는 않습니다만,검사나 판사, 변호사 모두 오판가능성이나 과잉수사, 수사 미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그렇기에 재판부에서 과잉수사나 수사미진을 확인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커뮤니티에 올린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공익적 목적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이고그 내용이 비방의 의도에 있는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여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의 살인예고 등 처벌 여부와 별개로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어도 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따라서 고소하시는 것이야 가능하시겠지만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