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일링 수사에 사용되는 방식과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00년대 도입이 되었는데, 주로 행동패턴이나 정신분석 등을 그 기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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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상에 빵집에서 어떤 아이가 혀로 빵의 크림 부분을 핥아 먹는 사진이 이슈인데 이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아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혐의 적용 여부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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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기사를 봤는데 어떤 남성이 자신의 차 손잡이에 자위를 해서 분비물을 묻혀 놓은 것이 이슈인데 이건 처벌이 가능한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차 손잡이에 한 것이라면, 재물손괴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그럼에도 공연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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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어떤계약사항을 넣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동업계약의 범위나 각자의 출자 항목, 동업계약 해지 절차나 해지사유, 동업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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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범죄자 신상공개 안하는이유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원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두고 있고,명예훼손에 대한 것이나 범죄자 인권보호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여 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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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은 구형을 약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협박을 받아서 구형을 낮게 한 것이라면 당연히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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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인넷?이라는 회사 아르바이트 모집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합법적인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업무를 빙자하여 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전달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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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 하면 어느정도 법적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을 감안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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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에 게시글을 올렸으나 삭제한 부분도 수사기관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고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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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이후 역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본인 근로계약서나 근무기록표를 촬영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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