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임대인으로서는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 그 보증금 반환 거부나 월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다른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 보증금을 빨리 받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소를 측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특정의 사실 조회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SNS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근무 시간 외에 하는 것이라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거나 해당 업무와 경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사내규칙 등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위와 같이 형법에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지위로 인하여 위력이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할 때 모두 아는 사이인 상황에서 현장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경우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없는 제3자가 폭행을 보고도 지나치거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어떠한 비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히 신고 사유가 될 수 없고 관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에 대해서 특약한 경우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전체의 교체 비용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부만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장기간 임대차로 사용하여 어차피 자연 마무되어 벽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상황 역시 임차인으로서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에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납 국세나 선순위 보증금 내지 채권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되고 계약을 할 때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여 계정을 줬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계정으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적정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본인이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제시해보면 되고 어차피 그 금액에서 바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협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감안하셔서 높게 제시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고 낮은 금액으로 공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