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는 2021년에 출범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수사 범위는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공수처법 정의규정 중,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원에 대해서 반환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기존의 공동으로 모아온 돈이라면 일부에 대해서는 지분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상속권 주장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00년대만 하더라도 강간이나 강제 추행죄 일부에 대해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비친고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정처분에 대해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서류 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성명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존 서류에서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이혼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변동사항이 없으나 주로 재산상 변동이 있는 경우 변제금 변경 등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만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계약서 작성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급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적인 생활비를 제하고 압류 부분을 충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이 처분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단지 그러한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