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는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락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는 5%의 상한으로 보증금 등을 증액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순 있지만 실무적으로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황이 없는 가운데 사육하던 동물들을 주고 탈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동물들이 죽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동물들을 구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당시 상황에 미루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목격자가 그 일로 정신과 진료 확인서를 내는 것은 양형적인 부분에서 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원하시면 제출하여도 되나 해당 사건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19년 3월에 발생한 곳이라면 현재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소송 역시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임대인과 잘 협의가 되는게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배액배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거래 당시에 특약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가 출국할 수 있게 풀어준 상태라면 다시 혐의를 문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