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대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정보들은 업무 중 작성한 것으로서 해당 부대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삭제하고 전역한 당사자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착오로 다른 집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매물 등록이나 거짓 광고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상속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조회가 어려우나 거래내역에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 후 거래소에 확인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그러한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고 차액이나 이자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란불에 진입하였고 정체로 인해 그곳에 머무른 경우라면 주정차나 신호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경우였다면 차량이 더 주의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더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그 원인을 살펴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셔야 추후에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걸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려서 평판이 나빠지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로서는 임대인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