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허위 매물을 올릴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Question

집주인 검증없이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규제가 있는 건가요? 단순 과태료나 벌금으로 그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매물 등록이나 거짓 광고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