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은 그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5%초과인상은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 10일 전에 이사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로 보아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된다고 볼 수 있고 당사자 협의로 그전에 해지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게 어렵다면 결국 일반적인 절차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 후 압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나 소음 문제의 경우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므로 그 소음 정도가 생활소음을 넘어 반복되는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써 계약 해지를 구할 수 있으나녹음 등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무고죄의 경우 단순히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신고 자체보다는 이를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무고 정황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에 대해서는 법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그 피해자는 법인이므로 고발인과 합의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그 대표이사가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의 사건 검색에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5% 상한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매도하고 그 매수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며 계약갱신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위 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 동의 없이 녹화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몰라도 사건 진행은 가능하고,보정은 해당 재판부에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등은 보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가 직접 보정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