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의 용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 정한 바에 맞게 투자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로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어도, 투자금을 본래 회사 운영에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점에서 다른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본 사업체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추후 계약 위반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보행자가 우선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고 사고가 발생하여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개정이나 단속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에 대해서는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건물 인도(반환)시까지의 월세 차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사안은 이미 보증금이 공제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보통 제출기한을 법원에서 정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법원에 도착(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나,답변서 제출의 경우 제출기한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어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비가 오는 날에 대한 주의 안내가 있었는가보다는,당시 비가 오는 상황에서 해당 가게에서 제대로 된 관리(미끄러지지 않게 닦는다든가, 방지 패드 등 설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상대방이 보험을 이유로 그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한 경우라도, 잔존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여받은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변제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 일단 해당 계약서가 유효하게 판단될 수 있으나,그 내용이 도저히 B의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자필 기재가 전혀 없다거나,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은 사정 등이 있다면 해당 계약서가 B의 의사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불법으로 규정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해외 의료봉사에서도 비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부분이나,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적발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불법이 문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