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의자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골절이 된 것 같아요.'라고 하신 게 실제로 그 이후 상태가 좋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단순히 그 이용 후 피해가 발생하여 추정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후자라면 손해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전자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용 중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 손해배상책임을 묻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업체와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건 가능할 것이나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바로는 상대 업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만한 사정을 찾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이 특정 사이트에 매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동되고 있다면 의심스러울 수 있으나,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추후에도 판매되지 않으면 매매 의뢰를 취소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인신고자나 그 친족 ,동거인은 그 신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4. 20.>또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욕설 하나만 한달 동안 3번 보낸 것으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나 횟수를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개Xㄲ야"라는 말만 3번 보낸 것만으로는 불안감조성이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자에게 그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금액 역시 성별에 따라 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재산 정도나 소득 비중,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소전화해조서는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데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작성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요구나 특약이 기재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며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으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의 체납국세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셔야 하고,특히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달리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수리 범위에 대해서도 특정하는 것이 추후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