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겪어 본 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위법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검찰 단계에서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도 전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실화죄와 산림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후자가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의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이기 때문에 비교적 경하다고 볼 수 있고 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실화죄보다 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 기사가 소속된 회사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정거장에서 정차하지 않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전화 상담원에 대한 폭언에 대해서는 협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형사고발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취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와 같은 표현을 한번 한 것만으로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나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로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아는 것이 한계가 있으나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는 추가적인 평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 신상 공개위원회를 통해 그 공개여부를 정하는 점이 하나이고,수사관들의 경우 초상권 침해 등이 문제되기도 하나 기존부터 보도해온 부분이 관행처럼 이어져온 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반환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당연히 독촉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할 테니 퇴거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면 매매하겠다는 것만으로 갱신거절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거 보기어려우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