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하신 부분은 결국 어떠한 국가제도의 원활한 작동이나 견제에 대하여 무엇이 담보할 수 있는가여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제도적 정비나 개선에 대해서는 결국 입법론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이고, 이는 사회적 논의와 투표를 통해 대의 실현 등이지만 이론과 현실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과 조건 변동이 없다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하며, 작성을 원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대출 등 진행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당사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연장하거나,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포기하는 것과 별개로 본인으로 인해서 전 임차인이 철거하였어야 할 시설물에 대해서 본인의 요청으로 두고 간 경우, 임대인이 파기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 부담하다고 판단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으셔야 하고 일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제대로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금을 전달하는 문제라면 별도로 협의하여 위와 같이 합의금을 받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설립은 발기인을 구성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발행사항을 정해 모집을 하여 설립되는 것이고,이후에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의결하여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환하는 경우, 출석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출석하셔서 어느 정도 소명하실 수 있으나 최대한 납부할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액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르고, 무기까지 법정하기도 합니다.특경법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