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임에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폭행으로 접수된 게 맞는지 혹은 합의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각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안의 이유를 살펴보았으나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도,각하는 해당 소송이나 심판 자체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의로 파손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단순히 지나가다가 책을 떨어뜨리거나 부딪혀서 발생을 사고라면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물손과죄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하여도 본인의 부모라는 점에서 형사당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민사적으로는 건물 인도나 불법 점유의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부양 의무가 인정됐다면 그러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사진상으로는 상대방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사람이 누워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사고 당시 구체적인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업자가 전달하지 않은 부분은 설명 의무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파손에 대한 민사상 책임 등 궁극적인 책임은 매도인에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마찬가지로 상고를 하여 병합하여 진행하도록 병합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공개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합의금의 경우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