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체내역이 있고녹취나 문자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차용금 반환이나,적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저해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사실적시의 경우, 그 취지가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사안마다 적용하여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고, 짐을 둔 상태로 이사를 가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이자 등도 청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당시에 계약서상 공간 표기나 실제 거주할 공간에 대하여 확인하였고,당시에 문제삼지 않다가 사정이 생겨 퇴거하려고 하다가 위 부분을 문제삼아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과 달리 변호인 출석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의 기일변경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이유없는 불출석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상황이 협박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고,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가 있다는 점이나, 혐의를 다투지 아니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에서 갈취가 성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된 이후 퇴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명확한 퇴거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현재 상황을 '버틴다'라고 판단한다거나 그 의중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 조건부로 합의한 경우라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곧바로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특약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합의의 불이행에 따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 지급받은 부분 역시 반환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대화내용만으로는 역할이나 전달 방식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물론 위와 같은 표현이 다소 권위적이고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인권침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을 아예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반환방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 재물손괴나 횡령으로 고소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