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요청으로 조기퇴거하는 것이라면 월세를 일할계산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수용조건으로 월세 전액지급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으로 정상적으로 제공한 게 확인된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에 대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7월로 합의한 이상 그 이후 합의하는 건 다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7월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사정으로 퇴거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은 그러한 사정을 제공한 임차인이고,퇴거하지 않는 한 연체이자나 이자 등을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환불 규정 등을 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교육비 명목으로 집을 한 것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취업 등에 대해서 보장을 명확하게 하여 계약서 등을 남겨둔 게 아니라면 실제로 사정이 달라져 취업이 어려운 것만으로 환불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에 대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진행이 용이합니다.소송비용이나 소가 금액을 고려할 때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계좌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여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소재 파악을 위해 탐정사무소에 의뢰하면서 상대방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제공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액등기할 예정이라고 계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임대인 사정으로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다만 공인중개사가 당시 감액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안전하다고 한 것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