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게임을 하다가 딴 사람이 절 욕했는데
저기서 피닉스라는 캐릭터가 했습니다. 혹시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명시적인 성적인 발언이 없고, 또 익명으로 대화한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셔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포함하여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