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신고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본인이 실제로 판매하거나 대금을 지급 받은 바 없다며 신고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증거 자료가 미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상속인 여부를 따질 때 이미 상속 개시 시점에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손자녀까지 상속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대표 역시 그러한 사항을 지시하였고 지시받은 당사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작성을 하게 된 것이라면 둘 다 고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으로 사용하던 물탱크라고 한다면 해당 마을 차원에서 철거를 하여야 할 것이고,지자체에서 관리하거나 설치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지자체에 그러한 철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묵었던 숙소에 관련하여 문자를 보내는 등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러한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에게 가슴 보여줘라는 말만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다른 표현들과 함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해당 채팅방을 나가게 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도 답변 드린 것처럼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팔로우를 요청하거나 인증 번호를 요청하게 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고 전자담배 등을 구매하는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합의금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고, 당시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없다고 판단하여 떠난 경우 실제로 당시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