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거절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기간은 이 년이기 때문에 일 년이 되기 전에 해지 등 조치를 하셔야 할 것이고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차임증감 등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 상한에서 월세 등 인상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차하여서는 안 되는 구역이라는 점이나 정차 중 출발하면서 지시등을 켜지 않은 부분 등 고려하면 정차한 차량이 70%에서 10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되고 한쪽 입장에서 작성된 질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성인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유포하거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입장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다른 것인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 그 파손을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 일반에 따른 내용과도 동일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장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살펴보지 않고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인이 기각이 명확하다고 판단이 되고 자녀분들을 만나고 싶은 상황이라면, 면접 교섭에 대한 사전 처분을 요청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의 경우에는 고소권자가 고소하여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후자는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 진행을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부분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인 차량에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는 누가 어떤 행위를 하여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2017년까지 투자에 따른 배분을 받아왔다면 소멸시효 완성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나, 이미 26년인 만큼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투자금에 해당한다면 투자한 해당 카페가 폐업한 경우, 투자금 원금 보장을 약정하지 않은 이상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이중 계약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작성한 계약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 자체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승계하도록 할 수 있게 정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