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 조서가 작성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나 그 증거 자료는 확인할 수 있지만 증거 기록 자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배우자라는 점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요양하고 있음에도 방문요양으로 신청을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한 가해 내용(피해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전달하였다면 고발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조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를 하시거나 무대응을 하시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고 반환 의무의 경우 위와 같은 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이 지급 능력을 고려해서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해당 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로그인을 유도한 후에 합의금을 갈취하는 수법일 수 있으니 무박정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응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본인이 착오하여 가져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때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생활상 손모로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자의 정도나 임대차 기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해당 오픈 채팅방에서 참석하는 당사자들은 인적 사항이 측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범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가 이루어진 후에 본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그때부터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한 기한을 기산하게 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선고와 별개로 송달을 받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절도 물품은 가액이나 본인 전과 여부가 영향을 줄 것이나 이와 같은 정도로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기소 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