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환불 받을 수 있는지는 당초 작성한 계약서나 해당 헬스장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자료 없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회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이관된다는 점에서 불리한 환불 조건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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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기일이 별다른 공지 없이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이의 하는 당사자가 있다거나 혹은 채권자나 채무자 요청으로 기일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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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늦추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님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어야 탄핵이 인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 4. 5.]위와 같이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6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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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채권의 발생경위, 지급시기나 이자, 원금 등에 대하여 기재하여어떠한 일시까지 변제를 원한다는 점을 기재하여서 전달을 하게 되고 내용 증명의 경우 우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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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모두 간접손해는 배상 안해도 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특별손해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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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가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결국 그 제품의 자체적인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본인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본인 역시 중첩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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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로 usb나 cd 제출 시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USB나 CD에 제출하면 되는데 별도로 제출된 후에 재판이 끝났다고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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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사건에서 채권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고, 채무만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신고 기간에는 채권자만이 신고를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중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어차피 채무 등 법인의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인에서 직접 작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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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이름은 몰라도 사진이 있으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이 문제되는데 실명이나 사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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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및 기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인용 및 기각의 한자는 음과 뜻이 어떻게 되며 이러한 용어가 쓰이는 다른 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용은 認容, 알 인과 얼굴 용을 쓰는데 그 의미는 인정하여 용납한다는 것이나,탄핵심판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의 전반적인 신청이나 재판에 대하여 그 청구 내용을 받아들일 때 인용한다고 사용하게 됩니다.기각은 棄(버릴 기), 却(물리칠 각)을 사용하며 마찬가지로 신청이나 재판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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