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부모에게 알리는 부분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 휴대폰에 대해서 함부로 열람한 부분이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금과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1대 1대화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일회적인 표현에 그친 경우에는 다른 죄의 적용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에게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당사자가 관련 양식으로 참고해서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제출을 요구한 기관의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따라가려고 한 부분을 영상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뺑소니 적용 어려워 보이고 그럼에도 교통사고 접수 등은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판결에 대한 재개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재개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의 경우 속기사무소를 통해서 제작한 내용을 제출해야 하고,일시는 보통 알지 못하면 불상으로 기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학원비 전체에 대해서 지불 의무가 있는지 아닌지는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유출된 경위나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수사 기관에 그러한 지점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과 만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형태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있으니 명확히 대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