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해당 개방으로 인한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민사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민법 조항을 면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결국 안전 점검 등 조치를 한 것이 다투어지면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법적으로는 당연히 법리적인 판단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의사를 표현하여 고소 전에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위반 행위가 친고나 반의사 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를 통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본인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 녹음의 경우 큰 실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시설이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긴급 전화 버튼이 잘못 눌리는 경우는 다른 상황에서도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하는데 당사자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통매음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부적격 판정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점을 특약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고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재판부에서 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식재판을 직권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것 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간에 고발하여도 마땅한 조치를 받기 어려우며,단순히 민사상 분쟁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