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면 배상 명령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일방적인 투자로 인하여서 종사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라면 이혼 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가정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툴 수 있는 것이나,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민사적인 다툼의 문제로 보입니다.일방적인 퇴거 요구에 대해서는 그 해지 사유를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이사 비용 등)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서 올렸다기보다는,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벌금액이 과소하다고 보아 증액된 것일 수 있고,그러한 양형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이나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은 내구연한이 긴 편이라는 걸 고려하면 임차인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그 수리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일단 수리하고 청구하시기보다, 임대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협의하여 수리를 진행하셔야 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오기재하여 잘못 제출하였으나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항고를 통해 다투어야 할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 독촉에 대하여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 조치를 취하거나 연체 사실이 통지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기재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다만 그러한 허위기재한 스펙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업무방해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계좌를 올려서 위와 같이 요청하는 것이고, 이체하는 사람 역시 본인의 의사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