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회복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경제 관련 분야에 다시 질문을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이전 사례를 고려하면 감전사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진을 조용해서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대화일부로 입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수나 피해정도 고려할 때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합의가 필요하며 소액의 공탁으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판단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 연인을 위하여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현재 그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로서 알기 어렵고,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3월 중순 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동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나,중간에 판결을 구하였다면 그 판결문이 확정되고 나서부터 10년이 기산하게 됩니다.상대방 변호사가 인지하였는지 여부 등은 판단하기 어렵고 본인도 맞대응하셔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소멸시효 중단 행위 여부가 있는지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전 아파트에 입주하셨고,그 입주 전에 인테리어 옵션으로 신청한 부분을,아직까지도 불이행하고 있는 취지라면애초에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사기 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면책결정문과 파산폐지결정문을 동시에 받은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파산재단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채무자회생법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