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6년 살고 이사 가려는데 도배 및 장판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신축 후 2년 동안 다른 분이 사시다가 나가시고 제가 전세로 들어가서 6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서는 새로 도배 없이 지냈습니다.

이사 생각이 있어 알아보는데 원상복구 비용관련하여

도배, 장판 복구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아이들이 어려 살면서 벽에 낙서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로 인하여 닦고 왁스를 뿌리며 들뜬 부분도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하여 들뜨고 얼룩이 져서 전체적으로 도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입자인 제가 찢어지거나 아이들이 낙서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방 하나로 봤을때 4면 중 1면만 저희 잘못으로 찢어졌을 경우 1면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 전체 비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2. 장판의 경우 가구나 책상으로 인한 눌림, 쿠션 바닥매트로 인한 변색 등의 경우에도 변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마모, 노후화 등 통상의 손모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벽지 중 일부 면만 본인이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파손에 대한 책임 역시 그 부분에 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