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는 패소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해당 사건이 친고나 반의사 불벌체인지의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주된 양형 사유로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합의하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나 이의를 모두 하지 않기로 정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축구 등 불법 중계사이트에서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주가 인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차주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혹은 상해가 발생한 만한 사건 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이 상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우라면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를 통해서 해당 사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죄의 경우 결국 횡령한 금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 금액이 수억에 달하는 경우에는 단순 형법상 횡령죄가 아니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되고 이외에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친구관계에서의 문제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그러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그 행위로 서로 기분이 상해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중히 문제의식을 갖도록 전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포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증거만 있는 경우라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일대일 관계에서 일부 욕설을 한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굳이 따지자면 협박이 문제될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은 아시는 것처럼 침입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보통 수사기관에서도 영장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회사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어떠한 강압적인 압력 없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의 계정을 대여해준 경우에 본인은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경우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사내규칙 등에서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걸 제한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