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계좌 대여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거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수사에도 협조하였다면 기소유예가 처분되는 건 역시 가능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고 볼 수 있는데 계약 이후 일방적인 파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물론 기본적으로 계약을 임대인이 파기한다면 계약금을 배액 배상하는 것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필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실제로 그 수질이 문제가 있는지 임차인의 이용에 차질을 주는지 입증이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혹은 메이저급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의 내용 뿐만 아니라 인증한 내용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돈을 반환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기간 중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법률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당초 계약서 기재에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서 계약상 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계약서상 의무위반이라고 곧바로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긴 어렵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뒷차량 운전자에게 맡긴 것이고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대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도 과실이 크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하자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결국 하자가 구매 당시부터 존재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비로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 중 일부만 등기부등본이 없다면 위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고,지은지 오래되었으나 등기 자체가 없다면 애초부터 위법건축물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