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군의 오발 사고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인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되는데, 군 내부적으로 그러한 배상 절차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피해자가 그러한 배상 내용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며,대외적으로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나 실제 당사자 역시 중첩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보다는,법의학이나 의학적인 소견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의처증 내지 의부증의 경우 결국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의 하락이나 본인의 판단력 내지 자신감 결여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택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보통 송장 기재로 본인의 택배가 아닌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보낸 사람은 당연히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는 건 결국 당사자의 선택이며,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합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는다고 전달하면 형사조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데,본인 거주지가 의정부라면 의정부법원에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 업체에 추심을 의뢰한 경우 양도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채권자가 개인이든 금융기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었다면 본인은 그냥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여 이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혀 아닙니다.술에 취하여 강제추행을 했다는 걸,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으로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유리한 양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만취상태를 이유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다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면 그 교통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진 않을 것이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초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경찰조사 관련 연락을 받게 되시면 그 조사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 여부 등 정하셔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안은 비동의강간죄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하며,기존에 형법에 규정된 강간죄 규정이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하려 는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의 경우 무고의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고 이는 판결문 기재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