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결국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하고 중도 해지를 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 해지조건을 변경하거나 합의를 포기하시거나 결정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세금을 그동안 납부해온 것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이나 소유에 관한 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증자료의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 취지를 고려하면 사기의 경우 손해의 발생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실무적으로는 손해의 발생 여부 내지는 그로 인한 이익의 발생을 감안하여 사기의 고의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법률 개정이나 제도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나 효과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별론으로 명예훼손과 별개로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포 통장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거나 추가적인 피해 내용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셨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그리고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와 달리 작성하는 건 가능하나,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대출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계약서 보완을 요구하게 될 수 있어 기존 내용을 최대한 참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해당 업체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행 불가하다거나 기망한 부분이 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그게 아니라면 계약서상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책임 내지는 환불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기존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한 경우에는중도해지가 협의(사안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지를 위하여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담보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면 그 실익이 낮습니다(왜냐하면 합의서 등 작성하여도 그 불이행 시 보증금 반환처럼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일에 확인 후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