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아닌 제 삼 자가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공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갈로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그러한 영상을 구입한 부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가 시흥이어서 시흥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라면 고소장 접수 및 고소인 진술을 가능하겠지만 피의자 조사는 해당 병원 소재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재판부에서 직접 증인 소환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합니다. 다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 조서 등 증거 능력을 부인하면서 검사가 구두로 증인을 신청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입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임대료를 계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 목적물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직 중 형사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정당에서도 그러한 리스크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일반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라면 경찰에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사건에서는 합의하여도 명확히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가 통매음 헌터로서 실제로 고소할 의사보다는 합의금을 받을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돈을 받게 된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나 추후에도 신고하겠다며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난 전화를 하여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데 이는 비교적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며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구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조언을 드리긴 어렵고 다만, 본인이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면 다녀오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