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마다 정해진 규정 속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과속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로가 동일한 속도로 주행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가 얘기를 하게 된 시점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만기에 퇴거하는 걸로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다시금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자식 사이에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고소 역시 가능할 것이나일반적으로 단순폭행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 벌금형이 다수인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의로 빌려준 경우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본인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당초 구매한 물품에 관하여, 소위 카드깡 등이 아니라 정상적인 구매였다면 그 미납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자가 부모인 경우 처음에는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연락이 갈 것이고, 실 행위자가 따로 있다면 실 행위자가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고소 여부 자체는 상대방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할지 여부를 제가 판단하여드리기는 어렵고 위 표현 자체는 상대방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사임한 후에 별도로 대표이사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이 사내이사만 남게 된 경우가 존재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없다면 그 회사에 대표이사는 없는 것이나 그 경우에도 사내이사가 대표자가 된다고 보아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류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폐기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나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므로 당장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라면 세입자의 답장을 어느 정도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먼저 사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여 전달하자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이고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은 그 특성상 개별사안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확률을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금액에 합의할지 여부는 정하시기 나름이나, 10배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 피해 정도로는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부모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히 민사상 책임만 논한다면 앨범비용인 20만원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