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리모델링 문제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소음 측정 등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확인하여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된 내용이 위와 같다면 가집행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가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이러한 부분은 당초 이행 권고 결정이 나왔을 때 이의를 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는 패소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해당 사건이 친고나 반의사 불벌체인지의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주된 양형 사유로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합의하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나 이의를 모두 하지 않기로 정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축구 등 불법 중계사이트에서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주가 인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차주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혹은 상해가 발생한 만한 사건 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이 상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우라면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를 통해서 해당 사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죄의 경우 결국 횡령한 금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 금액이 수억에 달하는 경우에는 단순 형법상 횡령죄가 아니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되고 이외에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친구관계에서의 문제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그러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그 행위로 서로 기분이 상해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중히 문제의식을 갖도록 전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포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증거만 있는 경우라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일대일 관계에서 일부 욕설을 한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굳이 따지자면 협박이 문제될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은 아시는 것처럼 침입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보통 수사기관에서도 영장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회사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어떠한 강압적인 압력 없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