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직접 연락을 해보셔야 하고, 치료비 외 청구를 하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입간판이 쓰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실치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사안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임차인의 계약 해지사유가 기존 임차인과 무관한 것이라면, 기존 임차인으로스는 새 임대차계약 체결로 인하여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새 임차인의 계약 취소는 기존 임차인과 별개로 임대인이 해결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 본인 모두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상대방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과실을 일부 참작할 지언정, 질문자분 역시 급히 뛰어가다가 확인하지 못해 부딪혔다면 책임 자체를 부인하긴 어려울 것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과실치상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에게 여자라고 속인 것외에 기망하여 금전적 대가를 제공받거나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렵고 상대방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별을 속였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여성이라고 속여서 금전을 지급받거나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공판(형사소송)을 구하며 기소하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곧 형사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피고인의 구속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보낸 우편을 회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센터에서 보낸 우편이라면 본인이 위와 같이 고민하여 회수한 것임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중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유사 수법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이므로 하나의 사건으로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공소 제기 역시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 별도 사퇴해야 하는 건 아니나 지자체장이나 광역지사 등은 지방자치를 위하여 사퇴하여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소득을 유지하면서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