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사 대금을 계속하여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결국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지급 명령 신청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 소송과 구별하여야 하고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당 소송이 진행된 기록은 남게 되겠지만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 역시 채권자로서 파산 재단에 참여하면서 회사의 재산이 환가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일부 지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경우에 업주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한 해당 손님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은 공동 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당초 재산 상황이나 소득 수준 가사노동 등 기여한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다만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반적으로 기여도가 5대5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별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주로 유책 사유와의 관련성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제작하였는지 아닌지보다도,상대방이 특정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작품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새 임차인이 입주를 하였다면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독촉을 하시고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그 내용을 다투어서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것처럼 검사로서도 다른 판단을 받기 위하여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것이고,그러한 상소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단 상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