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법률을 규정하면서 소급하여 적용하는 건 제한되는 것이고, 형사법에서는 특히 그러합니다.따라서 법률에서 촉법소년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면서 그 이전에도 적용한다고 할 가능성도 낮고 그렇게 정한 경우여도 헌법소원 등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법률을 규정하면서 소급하여 적용하는 건 제한되는 것이고, 형사법에서는 특히 그러합니다.따라서 법률에서 촉법소년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면서 그 이전에도 적용한다고 할 가능성도 낮고 그렇게 정한 경우여도 헌법소원 등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돈으로 납부한 경우 회사에서 미지급 되는 경우 당연히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지급능력이 없어 승소하여도 그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시어 서둘러 회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자녀의 성별이나 의사, 양육환경이나 경제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자녀가 연령이 어느 정도 되어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된다기보다 양가 부모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커진 상태라면 이혼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혼 이혼의 경우에도 별도로 자녀들에게 통지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 기준으로는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 하에 그러한 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이후에 곧바로 지운 점이나 결별한 후에 그러한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혐의를 덮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결별한 후에 그러한 영상의 제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않는다거나 심지어는 유포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의 경우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통상 그 전에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하게 됩니다.미리 제출하여야 재판부에서 살펴볼 여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영상인지에 따라 다르지만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단순 판매나 구매, 시청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다만 단순음란물의 경우 그 구매나 시청을 처벌대상으로 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그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스토킹 여부가 모호하게 판단될 소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