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현재 직접적인 법률규정이 없기에,해당 교통사고 원인에 대하여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운전자, 제조사, 개발자 사이의 책임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고소 가능성이 높고 합의해줄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부인할지 자백할지 등을 정하는 식으로 사건에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고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 기재하신 가슴터치나 포옹 등 가벼운 정도의 성범죄라고 한다면 초범인 경우 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CCTV의 경우 본인이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피촬영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동의를 받지 못할 때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받아야 하는데 관리자가 그러한 처리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긴급한 사정이 있음을 전달하고 CCTV 를 어떻게든 확보 내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윗집의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조치는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협의하여 임차인이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한 해당 파산 재산에 참여하여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된다는 점에서는 징역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코인의 존재를 알고 있고 국내거래소에 입금되어 있다면 압류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 내용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진행 중에 확보된 증거자료에 대하여 형사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 확보를 요청하면,수사기관에서 기록송부 촉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후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원고로서는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의 지정을 통해 재판 진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기일지정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닌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본인이 추가로 제출한 입증자료나 주장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 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동행명령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송공무원으로 하도록 집행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각한 가정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더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시라면 관련하여 다음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