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점이 나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그러한 후기를 남겼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공익적 목적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실 전 영상이 있다면 입실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손해를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책임을 부인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터미널에서 차비를 달라고 하는 건 이전부터 이어져온 사기 수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면 특정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기존 인적사항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는 모친이 되셔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건번호라는 게 민형사사건을 의미한다면 법원이나 검찰에 문의하는 것인데 본인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확인이 가족에게 통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뇌물죄에 해당하지 않음은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고 청탁죄란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해당 사건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7만원이 실형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한 후 회수한 경우, 사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본인 계정에 대해 회수한 것이라면 부정침입의 성립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진정서를 접수한 게 아니라면 신고 후 인지하여 수사 진행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게 아니라면 고소사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부정사용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합의대행도 가능할 것이나 피해액을 고려할 때, 합의금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의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돈을 차용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미 변제할 능력과 의사없이 청구한 것이어야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