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여기에 채권추심 수수료가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 부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한 과거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현재 확정일자 부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관련 확인서 작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서류 작성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3%는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추심 회사에 의뢰한 상태라면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 소송 취하 등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 맞고 이미 채권자가 그렇게 전달하였다면 추심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기의 경우 본인이 어떠한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전등 교체가 필요한 상황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금액적인 부분은 명세를 요구하여서 다투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고소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단순히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고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하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사실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락처를 신고하는 경우 제 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편의를 위해 제공한 메일 비밀번호를 본인이 변경한 것이라면 부정 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