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다음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자녀나 배우자는 형제 자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별도로 상속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고 있는 도중에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준유사 강간 내지 준강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시 피해 충격을 입은 부위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이미 상대방이 그러한 부분을 다투고 있다면 개인 합의보다는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나라와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미국과 비교를 하는데 미국은 판사에게 양형에 대해서 재량이 더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만큼 가석방에서도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고처벌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개정함으로써 일차적인 개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자기 자전거라고 하였음에도 본인이 가서 전등을 비춰주면 무슨 행위를 하였는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타인 소유 자전거 인지 인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전거에 대해서 밤중에 가서 자물쇠를 끊는다는 행위를 하는 것( 전등을 비춰주자 친구가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일 걸로 추정하여 기재한 것입니다)은 일반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 단계라고 한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하는데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 진술 외에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까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 순위를 얻기 위하여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한 것인데 주말에 그러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시라면 평일에 진행을 하거나 본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까지 제한 물건 설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안은 미성년자이므로 결국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금액이 적절한지아닌지를 판단 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장초기화를 한 행위 자체는,사건화가 된 경우 사건 직전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수록 증거인멸로 의심하게 되어 양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 전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