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미반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국 별도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소송은 소액이라고 어려운 건 아니나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인지대나 송달료는 십만원 내외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이 클 수 있고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고 해당 게시판 특성상 답변이 어렵습니다(신고사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채무자가 해당 회사인 것에 변함이 없다면, 회사명이나 대표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구체적 사건 내용을 알고 조언한 것이기에 그 부분까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재판부에 본인 의견을 전하실 수 있을 것이고 재판부에서 판결에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는지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타인에게 어떠한 맥락없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품이 파손되어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매하여 사용한지 2년이 경과한 상품이라면,새 상품의 구매를 요구하긴 어렵고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송상 다투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 역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하고 전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되지 않고 보통 2~3영업일(내지 업무일)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역시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지대나 예납 등이필요하고 추후 변제금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법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 그 선임료로 수백만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비용에 대해서 인지대나 송달료만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는 소가나 당사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변호사선임료의 경우 마찬가지로 변호사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소송의 진행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심급별로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통해 경찰조사와 별개로 지급정지 신청이 이루어져 피해금의 은닉이나 소비를 방지하는 한편,이후에도 몰수나 추징된 금액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전세사기 건 처럼 특별법을 두고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중도퇴실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도 퇴실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퇴거 후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 특약의 이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영업행위라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데, 미지급하는 경우 무전취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사유지라면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