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 한도에 대해서 80 프로 70 프로가 논의되는 것은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직접 상대방과 협의하여 목적물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협회나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 양식을 참고하셔서 당사자가 특약한 내용을 기재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종판결까지 인공지능이 맡게 되는 것에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만,법조인으로서도 해당 AI를 활용하거나 적어도 관리하면서 보조적인 역할로 AI를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법감정상 최종판결이나 피고인 변호에 AI가 직접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빨간줄이 그어진 건 현재 유효하지 않은 것이고 계속하여 채권최고액이 줄어든 걸 보면 정상 상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그럼에도 해당 건물 시세나 본인 보증금을 고려해 계약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한 간접적인 입증을 위한 신문으로 보이나탄핵심판에 크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드는 지점이고, 결국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위해 인적사항 열람등사하면 피해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오는 건 일반적인 일입니다.동의하면 이후 변호사가 연락하여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의금을 얘기하면 되겠지만 결국 피고인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말만 믿고 입주하실 게 아니라,실제로 최우선변제금액이 그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하고,시세에 대해서도 별도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사람이 판매자를 신고하였고 실제로 판매자의 영상물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에 해당하여 구매자나 시청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경우 그 당사자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은 결국 영상을 실제로 받은 적도 없는 것이므로 이체내역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고,일반적인 사건은 변론기일이 2~3회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