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나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는데외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가사노동 역시 기여도에 반영하게 됩니다.당초 혼인 당시 각 당사자 사이에 재산상 불균형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이후 장기간 혼인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5대5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는 자녀의 수나 연령, 각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 내용이나 비중, 재산상황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는데주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주로 참고하나 반드시 그에 구애받는 건 아니고 사안마다 재판부에서 사정을 고려해 판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해외에서 카드 복사 관련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정상적인 결제 기기나 ATM 기기 처럼 속여서 카드를 삽입하게 한 후, 이용과정에서 복사를 하거나, 오류인 것처럼 기망하여 복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대리하는 경우 각 대리인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요청해보시고 구비가 어렵다면 응하시지 않는 것도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비라는 빙요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고소대리를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추후 혐의가 인정되어도 피고인에게 그 부담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한 경우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통장이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압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재산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예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일반인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 형태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고 다만 침입을 시도한 흔적이라면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주거침입의 실행착수에 이르러야 미수범이라도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규정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기준이나 효력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의 월급이나 퇴직금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소송 진행 시에 그러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사실확인을 위해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재판의 경우 유불리와는 관련이 없고각 소송대리인 중 일방이 해당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걸 신청하여 재판부 허가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거듭 답변드리는 것처럼 해당 사건의 진행 방향이나 유불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