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준비를 잘하셔야 3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탁 등으로 충분히 오염에 대한 제거가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새 제품의 구매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수 있고특히 중고제품이었다는 점에서도 새 제품의 부담을 일부 다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수합병 시 근로계약의 승계 범위나 책임에 대해서 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의 승계, 행정청의 제재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리며 M&A의 경우 국가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긴 어렵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겠지만,본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보전을 받고자 하는 권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가처분 자체는 1~2개월 내로 심리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형사고소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과를 포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금전이 오가지 않아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계정 교환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을 보면, 결국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날인을 누락하였을 수 있으니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보우 좌회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적색 신호에 진행할 수 없고 차량이 운행할 수 있을 때 반대편 차량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어야 배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 진행을 살펴보셔야 하고 압류 외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에 대해서는 보통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만,10% 정도로는 지급 가능할 것이고 가계약 하면서 본인 입주시기를 어느 정도 정하면 입주한 시점부터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