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그 행위 정도거나 불법성이 낮은 수준에 속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받는 등 피해 회복을 도모한 사안에 대해서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선고를 하지만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구분하여야 하고 전자가 더 경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모두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 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운전할 때에는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소재 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개인 사채나 지인에게 빌련 대여금 역시 그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사기에 해당하는 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인정된다면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면책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신청과정에서 필요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고 주로 상대방과의 채권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로 차용증)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형 선고 후 합의로 풀려났다는 것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앞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일까요동종범행을 곧바로 다시 저지른 경우,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많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다수라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가 엔진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차주에게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합의금 요구는 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길고양이에게 밥을 제공하며 돌보았더라도, 차량안에 들어가도록 유도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다면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여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결국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그 위반행위와 차량번호 등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시면 됩니다.형사처벌 여부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마다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이나 법리 해석,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 등에 대한 질의릘 구하는 공간이고,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본인 의견이나 감상을 기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의문이 듭니다만 주로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인 인격 형성보다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