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과실을 이유로 효력을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터무니없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중요하게 표시하지 않고 동의하게 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주로 약관 규제법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의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사라져서 취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보석 허가는 구속된 상황에서 일정한 조건을 바탕으로 석방하는 것이므로 추후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이용자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을 시청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건이어도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적 용도로 유용한 경우 횡령과 배임이 모두 문제가 됩니다.제3자가 형사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계단 흡연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별도로 금연구역으로 둔 게 아니라면 관리규칙으로 정하여 제재를 하여야 하나 명확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해당할 수 있어보이고 다만 개인정보 제공만으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짐 않으나 해당 업체에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그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나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행위라면 당연히 업주로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반려동물에 대해서 금지하였다가 허용시키면서 일부 조건만 추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을 함께 거주하며 사육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파손시킨 물품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도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권리금이 포함된다는 건 다소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가해자의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 공연성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