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횡령도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상사가 개인적인 일에 회삿돈 1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을 어쩌다 알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나요?
2. 만약 해당한다면 제 3자인 제가 고발이 가능할까요?
3.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법은 해당하는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액이라도 횡령은 횡령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자 아닌 제3자도 범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사가 회삿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1번의 사항이 아니라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건이어도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적 용도로 유용한 경우 횡령과 배임이 모두 문제가 됩니다.
제3자가 형사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