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한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나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하였으나 배우자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정도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연락을 하는 것이 일회적으로 그친 것이라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거부 의사에도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에 대해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1년 이자의 100만원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을 아득히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부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소 절차를 마련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파산 신청을 하여 나중에 면책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기록으로 인하여 신용 활동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수년간 거쳐야 이전과 같은 신용 점수를 점차적으로 회복하기 때문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실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나 배상 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대포통장을 대여한 사람 역시 그러한 범행에 이용된 걸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여한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순수하게 그러한 목적으로 출입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성적인 목적으로 출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용자도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그러한 파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매도인이 매매 당시에 그런 하자를 알리지 않은 것이라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업체와 협의가 어렵다면 소보원의 중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중재가 어떠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